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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재정...군산추진사업 ‘먹구름’

정부예산안 상품권, 통관장, 항로분리 사업예산 모두 미반영  2022-09-06 18:07
국회차원 심의단계 관련예산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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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축재정 예산안으로 군산시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이 빚게 됐다.

지난달 30일 황철호 부시장을 비롯한 예산관련자가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소속 의원인 한병도, 정운천, 이용호 의원을 만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군산~어청도~연도 항로분리 여객운항 결손금 등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군산의 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한 군산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건의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액이 전무했으며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사업, 군산 어청도~연도항로 항로분리를 위한 여객운항 결손금 예산도 미반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년도 군산지역 관련 예산 미반영으로 군산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욕을 갖고 준비해온 사업들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사업에 대한 전액 미반영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마다 수 백억원의 국가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국회차원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시예산으로 발행해야 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발행금액이 1조8330억원이다. 

2018년 910억원,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4700억원, 2022년 3720억원으로 그동안 국가예산을 1046억원, 도비 30억원을 받아 발행됐다. 

5년간 절반 가량을 국비에 의존한 발행으로 이번 예산 미반영에 따라 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됐다.

수년전부터 관세청과 협의해 물류지원센터를 통관장으로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운영규정까지 개정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사업(18억원)도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화물이 크게 늘어났으나 군산항에는 통관할 수 없어 인천 통관장를 거쳐 대전 물류창고로 옮겨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송장 설치로 물류비 68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185억원의 경제효과와 100여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를 기대됐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어렵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 통관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해 조치를 했는데 국가의 신규 사업이 삭감되면서 통관장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국회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어청도~연도 항로분리를 위한 해수부의 여객운항 결손금 지원사업비 5억원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어청도를 1일 생활권으로 이미 신조여객선까지 건조해 운항중으로 도서주민불편과 군산도서관광을 위해 추진됐고 수년전부터 협의해 부처의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역시 미반영됐다.

정부의 예산안이 9월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화단계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군산시와 전북도, 지역정치권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기자 (pheun73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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