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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군산 조촌동 디오션시티 일대의 학생 수용에 대한 예측을 했을까?

최근 내년 초에 개교할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의 학생 수용에 대한 대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에서 내년초 개교할 금빛초는 일반 42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등 모두 46학급 규모다.

입주완료 세대 학생수로 보면 2023년 1228명 48학급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2023년 7월 더샵 2차 771세대까지 입주하게 되면 금빛초등학교 교실 부족상태까지 예상된다.

2026년까지 아파트 세대수가 6000세대까지 증가함에 따라 디오션시티 내 거주하는 학생들 조차도 금빛초에서 모두 수용하기에도 학생 수가 넘쳐날 전망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나머지 4곳의 아파트와 인근 주택 등의 학생들까지 수용하게 된다면 금빛초는 해마다 과밀학급이 될 것이 뻔하고 급식시설과 방과 후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e편한 1차 854세대, e편한 2차 423세대, 푸르지오 1400세대, 더샵 1차 973세대, 2023년 입주예정인 더샵 2차 771세대, A6(가칭‧미정) 1567(세대수 변경가능)세대 등이 차례로 입주해 학생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인근 경포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내년 초부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금빛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학교로 다녀야하냐'는 강한 불만에 대해 금빛초는 디오션시티 내에서 유발되는 학생들의 수용도 다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년 7월 더샾2차 입주 이후에는 금빛초 교실부족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도교육청은 내년 초 개교하는 금빛초의 경우 개교하자마자 증축을 해야 해서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군산 디오션시티 내 학생 수용에 대한 대비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아다.

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일까?

2014년 12월 군산시는 최초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의 설립 부지를 계획했다.

당시 군산시와 도교육청은 유입 예상 세대수에 따라 학생수를 추정했다.

군산시는 도시계획상 2000~3000세대 당 1개 학교가 필요해 2개의 초등학교 부지를 계획한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송동 지구의 도심이 개발되면서 신도심의 중학교 부족 민원에 따라 중학교군을 동서 2학군제로 분리하는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조건으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신설기준을 강화하면서 2019년 9월 나머지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만 신설하게 됐다.

그렇다면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예측했던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의 학생수용책에 따라 최소한 금빛초의 학교 규모가 좀 더 크게 설계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도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비교적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이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금빛초 증축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도 현재 디오션시티 내 학생유발률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실제로 당시 군산시 도시건설공동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군산 디오션시티 내 학교부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군산시 도시건설공동위원회는 당시 페이퍼코리아지구 내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와 개발동향을 고려해 미래의 학교수급 문제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를 폐지하기보다는 편중된 기존 중학교 이전 등 합리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은 군산 디오션시티 내 초등학교 내년초 개교로 빚어진 금빛초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고조된 불만은 당장 해소할 대책이나 방안이 뚜렷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