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새만금 방조제와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제시가 군산지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을 놓고 엉뚱한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산시는 지난달 말경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참석이유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매립 시행한 옥도면 장자도리일원 공유수면 등 매립공사로 인해 발생된 매립지에 대한 자치단체로의 귀속관련 사항이었다.

여기에 의문이 든다.

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귀속문제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까?

시에 따르면 김제시가 군산지역 공유수면매립지 군산시 귀속에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귀속결정이 된다는 조건하에 장자도리의 관할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이다.

군산지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했던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으로 비응도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의견도 장자도 매립지와 같은 조건의 의견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장자도리의 경우 고군산연결도로 건설공사로 생긴 공유수면매립지를 익산청이 군산시에 귀속절차를 요구해 시가 전북도를 통해 이미 절차를 마쳤고 지난 5월 행안부가 결정신청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또 비응항의 경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군산시에 귀속결정을 요구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 행안부가 8월에 공고했다.

이같은 공유수면매립결정은 사업 주체가 해당 지자체에 부지관리를 위해 지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지만 장자도리와 비응항의 경우 새만금 권역이  아닌 군산시 권역임에도 김제시는 동서도로를 조건으로 끼워 넣어 의견제시를 한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김제시와 경계구역도 아닌 명확한 군산지역에서 국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유수면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에 김제시로 동서도로를 귀속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귀속시켜 달라는 의견제시는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일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제시의 의견을 비유하자면 군산시가 인천시의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추진에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만족될 경우 귀속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행안부 조정위원회에 참석, 군산시의 귀속결정을 강력 요구한 결과 군산시로 귀속결정이 확정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