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5일 (화요일)

 

 

 
이 름  관리자
제 목  내년 국가 예산 심의 국회의 시간 개막

 



    내년 국가 예산  심의 국회의 시간 개막

제21대 국회 마지막 새해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내달 2일이 내년도 국가 예산의 국회 처리시한이어서 앞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활동에 많은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 더 많은 시선이 모이는 까닭은 지난 8월 잼버리 이후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예산발표에 느닷없는 새만금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 34년을 보내며 한창 속도를 올려야 할 시기에 새만금 내 사회간접자본(SOC)의 내년도 예산 대폭적인 삭감은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돼 500만 전북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그간 전북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삭발투혼과 전북도의회의 릴레이 단식 투쟁을 불렀고  7일에는 국회 앞에서 전북인 대규모 투쟁 집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처럼 절박한 새만금 관련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야 전북의 꿈과 희망도 되살아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 없이 중요하기까지 하다.

34년이란 긴 세월을 보낸 후 최근에서야 내부 십자 도로가 놓인 데 이어 항만이 공사 중이고 철도가 추진되며 공항 건설이 착공을 앞뒀다는 소식에 대규모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아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나서야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됐음을 외면한다면 그나마 매우 힘들고 어렵사리 쌓아 온 새만금의 이미지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의 최첨단 글로벌 건설 등을 운운해 놓고 공항은 급하지 않다는 일각의 무심한 발언은 모순 그 자체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새만금의 매력을 느껴 투자처로 선택하는 마당에 그들이 빈번하게 드나들 국제공항 건설을 갑자기 늦춘다면 그 누구라도 투자 의지를 다시 생각할 것임은 뻔하다.

하여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의 SOC 예산 삭감분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당시 ‘시급하다’고 인정한 당시의 발언들을 상기시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복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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