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3일 (금요일)

 

 

 
이 름  관리자
제 목  지방자치의 날 무색한 지방소멸 우려

 


지방자치의 날 무색한 지방소멸 우려


지난달 29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지방자치란 단어가 무색하리만치 지금의 지방 현실은 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져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곱씹어보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날은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되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올곧게 이행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줄곧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역 발전을 이루는 각종 사업들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특성을 맘껏 살려 발전하기 보다는 중앙의 지원과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더 깊숙한 수렁으로 빠져든 것은 아닌지 지방 스스로도 반성해 볼 일이다.

최근에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려 노력하고 있음에서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주어진 기회를 일치단결하여 살리지 못한 경우들이 못내 아쉽게 다가선다.

전북의 경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 부활과 함께 출발한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곳곳에서 내부 갈등에 휩싸이기 일쑤고 사업예산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찔끔 식이다.  

때로는 환경문제를 빌미로 발목이 접혀 긴 세월을 허비한데다 제때 이루었어야 할 기반시설 등을 30년이 지난 이제야 하나 둘 실행하고 있음에서 절로 한숨만 나온다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최근의 지방소멸 우려 등은 전북을 비롯한 지방들에 자치의 볕이 드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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