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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21개소, 21대의 CCTV를 설치했다.
5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현황은 총 187개소에, 390대가 가동중이다.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 여겨진다.
대다수 시민들은 과속단속용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저기에 완벽하게 단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된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또 다른 구역과 구분하기 위해 노면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도 설치한.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CCTV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상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학부모들은 3월 신학기에도 불구하고 CCTV 가동 지연으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교 앞 CCTV는 시범운영 중 표지판만 설치된 채 실제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고 보니 CCTV 정상 가동을 위해선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의 최종 인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밀려드는 각 지자체 요청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도로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CCTV 정상 작동 및 번호판 인식 여부 등이 이뤄지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점검을 요청했지만 도내 점검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보내면서 많은 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CCTV 가동이 지연되며 올해 추가 설치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커졌다. 뜻있는 시민들은 지자체별 교통사고나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해 우선 가동하는 탄력적 행정을 바라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과 장비 보다 이를 운용 기획하는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아닐까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