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5일 (금요일)

 

 

 
이 름  관리자
제 목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소송 결과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소송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선고가 소 제기 5년 여 만에 일이다. 많은 군산시민들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쏠려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주인이 며칠 후면 판가름 나 이곳 방조제 소유권 논란도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전망은 그리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되돌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4.7 km 구간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9.9 km 구간은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의결하자 군산시가 불복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혹자들은 이 사례를 분묘기지권과 비유하기도 한다. 내가 매입한 임야나 토지에 주인 몰래 묘을 세우고 20년이 지나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자'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묘를 발견하고도 즉각 대응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내 땅이라고 나가라 하면 나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소송을 보면 그 동안 군산시가 새만금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게 아닌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후 5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첫 변론기일을 통해 군산시와 김제시 등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지 한 달여 만인 오는 14일 마침내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첫 변론에서 군산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새만금 방조제의 각종 인허가, 행정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등을 군산시에서 제공했기에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2호 방조제를 시가 일괄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산-새만금 철도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접근성 강화, 군산시 관할의 섬을 연결해 방조제가 개설된데다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에 360여명의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것 역시 군산시 행정관할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임준 시장도 “군산 어민들의 피해, 자치권 역사성, 지형여건, 지역사회와 시민여론은 물론 판례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2호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관할에 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수유통을 결정하면 김제 등 타 지자체의 해양 접근성 상실문제는 해소 되는 만큼 갈등과 반목으로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판부의 세심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벼랑 끝에 몰린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에 귀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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