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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 제 목 |
가짜뉴스 입법화 조속한 착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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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가짜뉴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각계가 퇴출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톡과 트위터, 유튜브 등에 퍼지는 가짜뉴스를 몰아내는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행보다.
최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 사회·금융 관련 부처에 정부 정책사업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피해사례를 모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유형과 피해의 규모 등을 파악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근거로 사례집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입법 절차 과정에 본격적으로 참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물론 범사회적인 부문에서도 가짜뉴스 유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달 부터 허위조작 정보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가 나선 이유는 강원도 산불 당일 지난달 4일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가 SNS상에 유포된 계기에서 비롯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런 허위조작정보 89개를 적발해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들의 가짜뉴스 관련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제는 이들 국가와 달리 국내에는 국가와 정책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선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포털사이트가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의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는 유사한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이미 24개나 발의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각 부처 피해사례를 근거로 가짜뉴스 정의와 피해유형, 규제방식을 구체화해 입법 참고자료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재 범위와 규제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규제추진은 언론통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보장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잘못된 허위조작뉴스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 간 조화 문제가 과제이지만 입법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되는 일이다.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정당한 국가기관(지자체 등 포함) 등의 합리적인 정책까지 왜곡돼선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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