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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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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군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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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군산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4일부터 펼쳐진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시 전반에 대한 정책은 물론 시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다.
잘못된 시정 곳곳을 세밀하게 파헤쳐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이 말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은 없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또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면서 업무를 평가하는 기능과 함께 그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하다.
또 집행부의 행정사무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는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는지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세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이나 독선, 방만한 집행 등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허술한 행정사무감사는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할 수 없고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이나 방만한 집행 등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추진력이 발휘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겼고 보면 시행착오로 치부될 수 없다.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안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마땅하다.
정치적 입장에 함몰돼 수박 겉 핥기 식의 행정사무감사라는 비난을 받으면 지방자치·지역발전은 그만큼 요원해진다.
피감기관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평가되는 현장이라는 점부터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시기보다 더 더욱 중요하다.
제8대 군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는 사무감사이기때문이다.
더욱이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9명이 초선 의원으로 지방의원 진출과 함께 전체 시정을 살펴보는 첫 자리여서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지난 7대에 이르며 매년 되풀이되었던 구태도 벗어나야 한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무 감사나 알맹이 없는 맹탕감사와 요지가 뒤죽박죽인 잡탕감사, 집행부편을 들어주는 듯한 인기성 감사, 단순한 폭로성 감사나 일회성 행정사무감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 지난해 지적됐던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며칠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지방의원으로서 소신과 뚝심을 갖고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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