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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하나로써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즉,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나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못할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에 명기된 후에 주소지 이전 또는 이사를 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며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꼭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세로 얻고자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등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하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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