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중에는 ①전세권설정 ②확정일자 ③임차권등기명령 ④소액보증금우선 변제권 등 4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확정일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상에 공신력있는 기관(법원, 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인을 찍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이사)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 설정과 동일하게 경매등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등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전세권 설정시에는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와 전세권 설정비용이 과다하게 지출 되지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만하게 되면 세입자 단독으로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소액으로 처리 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단, 전세권 설정과 다른점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반드시 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수령시까지는 절대로 주소 이전 및 이사를 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만일 전세보증금 받기전(임대차 계약기간만료후)에 주소지 이전 및 이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반 듯 임차권 등기명령(다음에 설명예정)를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