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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만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군산운영센터장
국정과제 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 영리행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 질 저하, 지역 의료 질서 붕괴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은 늘 ‘필요성’만 강조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 및 부당금액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필요한 전문 조사 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심 기관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를 갈고 닦았다.
그러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의심기관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데 그간 불법개설 가담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부당이익금 환수가 곤란한 것도 고질적 고민이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25년 6월까지 환수 결정된 1775개소의 환수 금액은 2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야 할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무분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 의심기관 선정 및 조사 시 더욱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 오히려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환수율 제고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에 건강한 토양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국민적 관심과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