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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신성필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보험급여부장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이 답’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지출 등의 문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며 과잉 진료, 부당 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이 2023년 12월말 기준 약 3조 4000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
그 원인으로는 행정조사 운영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들 수 있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불법 개설기관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도 강력 사건 등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으며 그사이 재산 은닉, 폐업 후 잠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공단은 의료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전직 경찰수사관 등)이 근무 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진행으로 종결까지 3개월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지킨 재정은 간병비․필수 의료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불법 개설기관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