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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안재원 군산시여상단체협의회장
이제 ‘담배폐해’ 정당한 책임 져야 합니다
담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가장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한국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이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연간 수조 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생산성 저하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 비용은 대부분 비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있다.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일부라도 책임져야 할 때다.
담배회사들은 오랜 기간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 과거에는 니코틴 중독성이 크지 않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으며, ‘라이트(light) 담배’가 덜 해롭다는 오해를 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 역시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마스터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담배회사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담배 규제 정책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수적이다.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담배 소송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