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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서동완(군산시의회 의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 강화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 지키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이 줄어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되며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1조 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의료 이용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재정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수입구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하여 환수 결정한 불법 개설 기관은 1700여 곳으로 총환수 결정액은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군산시 예산 1조 6000억 원 보다도 약 2배가량 많은 액수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사무장병원에 의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4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1월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또다시 계속심사 대상 안건으로 결정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무장병원의 운영 수법은 날로 지능화·진화해 가고 있는데 이를 수사할 경찰 등 수사 인력은 부족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2018년 1월 밀양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무려 46명이 사망한 사건도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시급하고도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의료시장에서 하루빨리 퇴출해야 할 것이다.
공단이 2019년 9월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잉 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불법적 환자 유치와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의료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경험이 있는 의료·수사·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다년간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11개월 5일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들도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와 같은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을 기원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