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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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제 목   문승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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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민주주의의 꽃, 선거


제22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적으로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상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어 입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큰 것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혐오에 더해서 제도로서의 선거가 아직도 혼란상을 면치 못하면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퇴행할까 심히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꽃이 제대로 만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 양질의 토지 등 다양한 요건이 필요한 것처럼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도 복합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가장 핵심 요건은 유권자가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다.
선거가 제아무리 형식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으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선거국면이 정쟁으로 얼룩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더라도 유권자들은 이를 스스로의 권리 포기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

정치 무관심이 정치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처럼 유권자의 투표권 포기는 악성 정치인을 양산하는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에게 온전히 전가되게 되어 있다.

내가 피해를 볼 상황이 예측된다면 그 피해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이지, 그 피해를 감당하려는 불합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17대 총선에서 지난 21대 총선까지 전국 투표율은 부침을 거듭하면서 평균 57.02%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지난 21대 총선은 6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18대 총선은 46.1%로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지역도 지난 다섯 번의 총선에서 평균 58.26%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전국 투표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전북지역 총선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전국 투표율보다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지만 19대 총선에서는 전국 투표율 54.2%에 못 미치는 53.6%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투표율 통계치가 시사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선거 이슈가 없을 경우 유권자의 무관심 정도가 커짐으로써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18대 총선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정치불신 또는 혐오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뚜렷한 의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22대 총선이 걱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기본 틀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회자되는 선거 뉴스는 정책 이슈가 아니라 정쟁밖에 없다.

선거가 한국사회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비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탈정치현상이나 정치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정치과잉이나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양자택일을 하라면 탈정치보다는 정치과잉이 낫다.

탈정치는 정치로 먹고사는 사람의 배를 불리는 양분이 되고, 정치과잉은 비록 내재된 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업자들이 대놓고 그릇된 행태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를 대리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벤트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지역 주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장에서 말이다.

그래야 정치도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2024-02-28 19:14:56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220.82.1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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