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02일 (일요일)

제목 없음

 

 

 
이 름   관리자
제 목   문승태 군산경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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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문승태 군산경우회장



경찰의 날 맞이하여 관심과 사랑을



현재 수사의 95% 이상을 경찰이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수사심의관 제도 등 절차가 너무 많아서 업무의 과중으로 수사관 한 명이 적게는 30건에서는 많게는 250건 정도의 미제사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현재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관들도 기회가 있으면 타 부서로 전출하려는 경향입니다.  

첫째, 수사의 한계입니다. 절도, 폭력, 사기, 교통사범 등의 단순사건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가법(거액의 경제사범), 선거법, 공무원 범죄, 마약사범, 가해자는 2~3인이나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다단계 범죄, 산업 기술 유출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수사 지휘의 문제점입니다. 일선 수사관의 지휘는 담당 팀장, 과장, 서장 등이 있는데 이 지휘관들을 과거 최소 5년 이상의 수사경력자가 담당하면 좋겠으나 대부분이 경무, 경비, 정보 등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여 소정의 수사경과 시험으로 수사 중간관리자, 서장으로 임명되어 지휘합니다.

수사의 애환과 수사기법, 수사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수사 규칙만으로 ‘수사를 빨리하라, 기일 내 송치하라, 검찰에서 재수사‧보완수사 등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매스컴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등의 지시 일변도는 한마디로 수사지휘관 자기관리 위주의 수사 지휘에 불과합니다.

셋째,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체포 구속 영장 집행, 압수수색 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무기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무기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첫번째 사례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과 함께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다가 피의자가 넘어져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하여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보았으며 형사입건 돼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렵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대항하자 제압과정에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뇌사진단을 받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3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피의자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선진국(미국, 영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인력 보강 ▲수사장비 현대화 ▲수사비 현실화 ▲수사부서 근무자의 인센티브 부여 ▲수사지휘관의 지휘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사관을 감독하는 부서는 자체 감찰, 검찰, 수사심의관 등 다수의 중첩되는 감독 수단이 있어 원활한 수사 진행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고도의 지능 범죄와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의 전문가들에 의한 직접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이나 매스컴에서 지적을 받으면 질책과 책임 추궁보다는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업무는 수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외근경찰관의 예방과 검거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거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의거 무기를 상용하였을 때는 외국처럼 경찰구성원 개인에게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대처능력이 세계 10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 7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경찰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고문 내용은 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2022-10-25 21:22:18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220.82.2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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