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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전봉희(자유기고가)
새 정치마당
권불십년은 옛말! 오 년마다 대한민국 백 년간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새 권력이 형성된다.
광화문 광장에 신 권력 깃발이 펄럭이면 그늘이 강동 팔십리를 가린다. 그림자 따라 동가식서가숙하는 인물들이 蔭敍(음기) 門蔭制(문음제) 마패에 자소서 한 장 얹어 맴돈다.
참여자들 공통인식은 부정부패 일소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상하가 法의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는 없었다.
제자백가 시대 법 철학자 ‘한비자’는 法을 강조한 ‘상 앙’ 術(술)을 숭상한 ‘신불 해’ 勢(세)를 주장한 ‘신도’학파를 주의 깊게 살핀다. ‘한비자’는 법이란 지위가 상하 관계없이 지킬 공통 준칙으로 보고.
다만 군주는 術을 매개로 상벌권을 행사하므로 제재를 받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지키는 도리로 이론을 전개한다.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예불하서인 형불상대부 : 국민은 법으로 다스리고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은 예로 다스린다는 의미)라는 유가의 이론을 넘어 강력한 권력을 인용하였다.
법을 집행함에 術은 칼자루다. 法은 칼날 勢는 법의 범위를 결정하는 형국이다.
현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새길 수 있다. 입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미흡한 제도를 보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며.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한다.
행정부는 術 이미지가 강한 칼자루를 쥐고 法을 도마 위에서 재단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입법부와 충돌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主客顚倒(주객전도)의 사실이 발생한다. 사법부는 관망세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형소법에 소추하지 않는 법 ‘術’의 이론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임무가 생긴다. 구악을 일소하고 국민 복리와 영토 보전을 위한 청사진의 나래를 펼친다.
대통령 임기 내 모든 정사를 혼자 이루려고 我執(아집)을 부리면 독재로 인식된다.
정치는 독불장군이 없다. 회오리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소나기는 한나절을 버티지 못한다. 까치발로 십리를 걷지 못한다.
신중하고 참된 정신으로 자기중심을 탈피하고 편파정신을 버리어 中庸(중용)의 지혜를 모아야 국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정치인 자세는 小我(소아) 이익을 犧牲(희생)하며 大我(대아)의 복리를 止揚(지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신제가하고 格物致知(격물치지)로 明(명), 明德(명덕)을 밝혀 如琢如磨(여탁여마)의 자세로 학문과 경험을 통하여 대국민 봉사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인간은 부귀와 권세를 갈망한다. 환상의 꿈이다. 집이 천간이라도 내 잠자리는 여덟 자로 족하고 만평의 옥답이 있어도 하루 먹는 양식은 二升(이승)이면 그만이다.
정치인의 덕목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솔선수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어린이 사랑하며 조국의 장래를 鞏固(공고)히 하는 목적이 강조된다. 소통이 필요하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여 보국 강령에 있다. ‘좋은 정치’는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낡은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 밝은 세상을 개창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명석한 두뇌와 근면한 정신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경제대국을 이룬 국민이다.
유독 정치권만 서민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파 싸움만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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