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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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제 목   이주영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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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이주영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장



    수요자 중심의 산재예방


 

안전보건공단에 30여년 근무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평소 생각을 언급하고자 하며 이 생각은 다른 분들과 다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12월 설립되어 34년간 매우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매년 100여 가지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헌신적 노력과 자원 투입에 비하여 현재 산재사망 및 산업재해는 여전히 국민과 사회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상황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럼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을 잘못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서? 산재예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인가?

언급한 것처럼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부는 매우 다양한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官) 중심, 공급자 중심의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 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이유도 잘 알지만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의지를 가져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자발적 의지가 없으면 책상에서 딴 생각이나 하면서 시간만 보내다 결국 남는 것은 없는 비효과적 시간만 되풀이 되는 것처럼...

그동안 산재예방에서 사업장의 주체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고, 관(官)이 관여하고 감독·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 감소를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제정되었고 채찍기능은 동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순리에 맞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나 필자가 희망하는 당근기능은 ‘수요자 중심사업’ 즉 사업주·노동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럼 어떠한 접근방식이 ‘수요자 중심사업’이라고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독일 산재보험조합,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등에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 단체의 역할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1)안전보건에 대한 특정지역(예 : 군산지역 규모정도)의 동일업종별 사업주-안전보건관계자-노동자 단체(이하 수요자단체) 결성을 독려 및 유도하고

 (2)수요자단체의 자체적 안전보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여 검토·보완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며(초기에는 사업계획 수준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고 내실을 가질 것이다.)

(3)정부(안전보건공단, 고용부)의 안전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등을 하기 위한 “수요자단체-공단-고용부”간 정기적 회의기구를 운영하며

(4)수요자단체의 역할·범위, 지원예산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필요권한 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 언급한 수요자단체의 자발적·주체적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개별사업장들에게는 기존에 관(官)에서 통제·관여하는 것보다 동종(동료)업체의 권유로 인식되어 자율적인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 관(官)은 수요자단체의 안전보건활동을 거부·무시하는 사업장들에 집중하여 대응하므로써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2-04-25 17:40:32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220.82.2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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