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제목 없음

 

 

 
이 름   관리자
제 목   문택규 회장
URL   http://
파 일   file0-2301584446295.png(157 Kb),  

 


뉴스칼럼 : 문택규   (사)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선거연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대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연기를 계속 주장하자 정세균 총리께서 선거연기는 없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일부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선거연기를 고집하고 있다.

그럼 선거연기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확진자수가 계속 급증해도 선거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선거사상 선거연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선거는 남로당 등의 선거방해 책동으로 선거 전후 선거질서가 극도로 혼란했음에도 선거연기는 없었다.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이 5월 17일 발표한 선거 관련 사건사고를 보면 후보자·경찰·선거공무원·민간인 등 190 여명의 피살 및 640 여명의 중경상, 612건의 테러, 선거사무소와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 130 여 개소 전소, 116건에 이르는 선거관계서류 피탈. 기관차, 객차, 철로 147개소 피습, 1,084건의 전화선과 전신주 절단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수없이 발생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더 심했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새벽 350여 명의 남로당원 등이 24개 경찰지서 중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그 가족 등 37명을 살해하고 중경상을 입혔다.

이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산간지대로 내몰아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 선거관리위원을 살해하는가 하면 투표소에 방화를 하고 선거인명부나 투표용지를 탈취하여 불태웠다.

결국 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도 없었다.

1952년도에는 6.25전쟁 중임에도 네 번의 선거를 치렀다. 2월 5일에는 연기, 공주, 서산, 김제, 담양, 구례, 달성, 동래 이상 8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4월 25일에는 17,542명의 시·읍·면 의원을 선출했다, 또 5월 10일에는 306명의 시.도 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제2대 대통령 선거까지 치렀다.

둘째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연기 사유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공선법은 제196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연기해도 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만 가능할 텐데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코로나19 확진자까지 포함시켜 이들도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자택이나 병원에서 편히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연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투·개표소에서 감염될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방안과 함께 투·개표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중 특정사항은 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2020-03-17 20:58:15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118.43.167.101]
기타 비밀번호

이름: 

 

귀하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몇 회 구입하셨습니까?

1회
2회~5회
6회~9회
10회 이상
구입하지 않았다

 
 

 

 

 

회사소개사업제휴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