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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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제 목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도의원(군산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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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도의원(군산3선거구)



새만금태양광 민관협의회의 합의가 주는 의미와 과제

 

지난 430일 밤 1150, 새만금태양광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의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에 시작되어 자정까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마라톤 회의였다.

저녁도 거르고 빵과 우유로 대체하면서 민과 관이 수차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였고 회의결렬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전북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와 이해를 통해 최종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날 회의에 참여한 민간측과 관측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합의의 몇 가지 소중한 결론들을 요약 정리 해보자면 이렇다.


첫째
, 갈등이 있는 정부사업에 대해 민관 관이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30일 문재인대통령의 새만금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를 통해 출발된 새만금태양광사업이 7개월 만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새만금태양광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과 관이 협치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여 만든 것이 새만금태양광사업 민관협의회 이다
.

작년 1227일 첫 민관협의회 회의를 시작으로 민과 관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혹자들은 민간측이 새만금태양광사업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새만금태양광사업은 물 건너 갈 것이다라고 관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았다
.

그러나 민과 관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협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북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뜻을 모은다면 더 큰 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
, 정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민에게 31%라는 직접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최초의 일이라는 것이다
.

새만금태양광사업은 총 6조원에 이르고 이 중 31%(18,000억 원)정도를 주민 몫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며, 태양광발전수익이 20년 동안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고 7%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기대수익은 약 25,0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 지역기업 40%가 태양광사업에 직접 도급업체에 참여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 그동안 대형국책사업은 주로 대기업이 시행을 맡아 왔고 지역업체는 하도급 정도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대감을 주고 있다.

새만금태양광 총 사업비를 6조원 정도로 추산했을 때 지역기업이 24,000 억 원에 이르는 원도급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경기에 엄청난 긍정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넷째
,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해 공익재단 설립에 합의를 이뤄낸 점이다.
재단기금의 목표액과 방식은 추후 논의라는 과제를 두고 있으나 이는 미참여 주민들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합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공익재단을 꾸준히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은 내용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만금사업은 막대한 환경파괴를 통해 이뤄진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한 작지만 지속적인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


끝으로 새만금태양광사업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 2020년 정부가 새만금2단계 수질발표를 앞두고 있고 상황에 따라 해수유통이 결정될 수도 있다
.


만약 해수유통이 결정된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사업 위치가 변경 될 수 있는 점에 대한 보완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태양광사업의 이익금을 새만금준설비용에 사용하려 것에 대한 이견,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대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지 잘 지켜봐야 할 일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필자는 전북도민에게 진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 뭉쳐진 민관협의회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양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2019-05-02 16:38:48에 등록된 글입니다.[From : 125.139.14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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